2025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를 담은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
1. ‘회복’ 분야 – 헌정 질서·안보·생활안정
- 내란·헌정 위기 극복 및 민주주의 회복 (계엄권 통제 강화 등)
- 경제안보 및 한반도 평화 구축
- 국민 생활안전·재난 대응 체계 강화
2. ‘성장’ 분야 – 미래·균형·공정경제·기후 대응
- AI·반도체 등 신산업 집중 육성 – “AI 3강” 목표
- 성장 기반 인프라 강화 (재정·생산성·R&D 투자 등)
- 공정경제 실현 – 플랫폼 규제·재벌 지배구조 개선 추진
- 지역 균형 발전
- 기후 위기 대응 및 녹색전환 정책
3. ‘행복’ 분야 – 생활안정·복지·저출생·의료·돌봄
- 가계·소상공인 부담 완화, 생활비·주거 안정 대책
- 노동 존중·권리 보장 (예: 플랫폼 노동자 보호)
-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 초등학생 및 어르신 돌봄 체계 강화
-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핵심 공약 요약표
| 분야 | 대표 과제 | 메시지 & 기대 효과 |
|---|---|---|
| 회복 | 계엄권 통제, 검찰·사법개혁 |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사법 신뢰 회복 |
| 성장 | AI·신산업 육성, 공정경제 | 경제 경쟁력·기술 주도 성장, 대기업·중소기업 공정 관계 |
| 행복 | 생활안정, 돌봄·의료 강화 | 국민 삶의 질 제고, 복지 체감도 향상 |
향후 핵심 쟁점
- 정책 집행의 세부 로드맵과 국정기획위 구성 필요
- 15대 과제별 예산·실행과제의 우선순위 배열
- 공정경제·의료 개혁 등 민감 정책의 입법안 제출 시 이해관계 조정 노력
맺음말
이재명 정부의 15대 정책과제는 매우 넓은 분야를 포괄하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구체적 공약이 많습니다. 다만, 실행은 더욱 중요하니 각 과제들이 어떻게 법제화되고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지 추진 계획과 예산, 후속입법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