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공정경제, 노동 권익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기업 제도에도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선 전 발표된 공약집과 율촌 등 법무법인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제도 변화가 주목됩니다.
1. 공정거래법 강화 –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 확대
이재명 정부는 공정위 권한 확대와 함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재벌의 내부거래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 사익편취 규제 기준 완화 (지분 20% 이상 → 더 낮은 기준 적용 검토)
- 계열사 내부거래 공시 및 이사회 보고 강화
2. 상법 개편 –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상법 개정안 재추진이 예상되며, 그 중심에는 이사의 독립성 강화가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확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 모회사·자회사의 경영진에 대해 주주가 공동으로 책임 묻는 구조
-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 효과
3. 노동 정책 변화 –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디지털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대리 등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 3권 보장과 처우 개선 측면에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확대
-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및 수당 기준 정비
4. ESG 규제 강화 – 기후 대응 경영 전환 유도
탈탄소 전환과 ESG 공시의무 확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이재명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중견·중소기업도 점차 ESG 정보공시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 친환경 설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기후 리스크 대응 보고서 공시 의무화 가능성
5. 법인세 및 세제 개선 검토
공약에는 명확히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조정과 지방세제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여부가 관심을 모읍니다.
핵심 변화 요약
| 영역 | 주요 변화 | 기업 대응 포인트 |
|---|---|---|
| 공정거래 | 내부거래 공시 강화 | 사내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필요 |
| 상법 | 감사위원 선출 독립성 강화 | 이사회 구조 개편 전략 검토 |
| 노동 |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장 | 근로 형태별 대응 매뉴얼 구축 |
| 환경/ESG | 공시의무 확대 | 기후 정보 관리체계 마련 |
| 세제 | 세액공제 제도 개선 검토 | R&D 회계관리 및 전략적 투자분석 |
맺음말
이재명 정부의 기업 정책 기조는 투명성, 공정성, 지속가능성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변화는 빠르지 않을 수 있지만, 제도 개편의 방향은 분명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법률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법안 발의 및 입법 경과에 따라 구체적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