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며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 철학의 핵심은 바로 다음의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 회복 – 민생경제 회복, 서민 부담 완화
- 성장 – 혁신 산업 육성, 국가경쟁력 강화
- 행복 – 사회안전망 확대, 삶의 질 개선
이 비전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15대 핵심 정책과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방향이 현실 가능한 걸까요?
비전 1. ‘회복’ – 실현 가능성은?
정부는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개선, 내수 진작 등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요.
하지만 경기 회복의 열쇠가 되는 소비심리 개선과 실질 임금 상승이 단기간 내에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비전 2. ‘성장’ – 기술 기반의 산업 확장 전략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전환, 반도체·AI 투자 확대, 그린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넘어서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힘을 주는 전략입니다.
다만,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와 규제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정부 주도의 일방향 성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비전 3. ‘행복’ – 복지와 안전망의 확장
정부는 복지 확대, 노동시간 단축,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청년·고령층·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층적 정책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와의 균형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방향의 장점과 과제
| 강점 | 과제 |
|---|---|
| 국정철학이 명확하고 간결함 | 세부 실행 로드맵과 재정계획 부족 |
|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가능 | 법·제도적 마찰 우려 |
| 미래 산업 전환에 대한 투자 집중 | 중소기업 및 지역 격차 고려 필요 |
맺음말
이재명 정부의 ‘회복·성장·행복’ 비전은 명확한 방향성과 기대감을 동시에 줍니다. 그러나 단순한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행 전략과 재정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 정책의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시민과 기업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